지방의 현실과 자치·분권 현장 추적기 <지방에 산다는 것>

<지방에 산다는 것> 이일균 지음

 

제목 지방에 산다는 것

펴낸날 2020년 2월 28일
가격 13,000원
반양장본 | 264쪽 | 145*210mm

ISBN 979-11-86351-27-7 (03330)

펴낸곳 도서출판 피플파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38(양덕동)
055-250-0100
www.idomin.com
지은이 이일균

 

 

 

 

 

책 소개

 

지방에서 산다는 게

점점 더 위축되는 세상입니다.

 

 

전국 땅덩어리의 11%를 갓 넘는 수도권에는 인구 절반이 몰려 산다. 입시를 앞둔 학교에서는 줄곧 ‘in서울’을 주입하고, 학생들은 그 대열에서 빠지면 낙오된 것처럼 느낀다.

어렵게 자녀를 서울로 보내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경비 때문에 뼈가 빠진다. 게다가 사회적·문화적 소외는 또 어떤가?

책은 이런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 소개

 

 

*지은이: 이일균

 

1965년 부산 출생. 마산고,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5년 진주신문, 2000년부터 경남도민일보 기자.

2016년 이후 4년간 지방분권 기획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대비한 지방소외 문제를 더욱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록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지방 사람들조차도 서울·수도권 집중을 대부분 용인하는 현실에서 그런 고민과 실천은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권력과 돈, 사람은 속성상 집중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주 드물게 고집스런 분들을 만났다.

“지방에 사람이 사는데 서울에 다 빼앗겨? 싸워야지!”

“지방자치, 주민자치, 아파트자치…. 자치를 입으로만 해선 안 돼. 권력과 돈을 나눠야 제대로 자치를 하지!?”

지방소외 문제에 대해 지방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이 많아져야 한다.

지방에 대해 더 똑똑해져야 한다. 이 책이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문득 바라본 시카고 플랭

지방에 산다는 것

지역으로 온 대통령

지역 소외

 

 

제2장 지역여행

용어 정리

지역 실태

역주행

지방 소멸

지역민 인식실태

지방이 웃는다

 

 

제3장 왜 지방분권인가

2020년 지방분권

국가에서 지역공동체로

왜 지금인가

대통령 분권의지 위축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문재인 정부 자치재정 강화 방안

자치행정권

지방의회

주민자치

자치경찰제

지방분권을 위해 우리는 뭘 하나

 

 

제4장 지방분권 현장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용지동 주민자치회

노산동 주민자치회

사상 첫 주민총회

웅남동 주민총회

지방분권 운동가

이창용 대표의 강의

전국 일꾼들

 

 

제5장 지방분권과 사회혁신

사회혁신은 또 뭐야?

전국 사회혁신 사례

경남에 온 사회혁신

김경수 지사 그만둬도 사회혁신?

아직 어색한 마을공동체

지방분권과 사회혁신 접점

 

 

제6장 지방분권운동 보완점

지방분권으로 지방소멸을 못 막는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두 주장의 차이

 

 

제7장 나오는 말

 

 

 

 

 

 

 

책 속으로

 

방이란 용어를 이렇게 ‘지역을 왜곡시키는 의미’로 이해하는게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은“지방분권법을 지역분권법으로 바꾸는 것은 지역 주권회복의 선언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역분권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법률용어부터 지방 대신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그해 10월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방’을 ‘지역’으로, ‘지방분권’을 ‘지역분권’으24 지방에 산다는 것로 모두 바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지방분권’으로 쓰던 것을 출범 이후 ‘자치분권 로드맵’처럼 관련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본문 23~24쪽)

 

2018년 6월, 당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안창희 공동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중이10%도 안돼요.”

“도내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조직률이 80%가 넘어요. 형태는 갖춰져 가는데 문제는 기능과 예산입니다. 읍면동 사무소 하부기관 비슷해요.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임명할 정도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우선,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을 볼까요. 아시겠지만, 이들은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합니다. 기타・색소폰, 에어로빅, 한글공부, 붓글씨….1999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생활상의 불편, 민원, 이런 과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렴하고 이를 시군에 건의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이기도 했던 안창희 공동회장이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본문 108~109쪽)

 

“당신은 지금 분권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지역민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역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지방분권을 쓰면서,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사는 경남에서 진행되는 분권 움직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참여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남도청 내 자치분권팀장, 지방분권경남연대 대표자, 학계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각각 어떤 현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청 자치분권팀 성수영 팀장은 언론 역할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124~125쪽)

 

창원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에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입니다. 성주동은 위원이 24명이니까, 주민 72명이 참석하면 총회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 조례에는 각 동별 주민의 0.5%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서울시나 창원시는 각 읍면동별로 알아서 하게끔 했습니다. 임 회장은 “서울 도봉구 창5동은 만 18세 이상으로, 방학2동은 만 13세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창원 성주동은 만18세 이상으로 정했다는군요.

주로 다루는 안건은 무엇일까요? 창원시는 조례에서 각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수립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총회를 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데, 지난6월 총회 때 성동구 마장동과 용답동은 각각 족구장 설치와 초등학교 강당 건축을 주 안건으로 다뤘다는군요.

(본문 160~161쪽)

 

제가 하나,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남에서 도지사가 바뀌어도 사회혁신 사업은 계속 될까요? ‘사회혁신’이라는 의제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어렵게 뿌리를 내린 주민자치를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사회혁신이냐?”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통합니다. 경남 당사자들보다, 사회혁신 전문가들 의견부터 들었습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존속하는 한 사회 문제는 계속 될 거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려면 사회혁신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지구는 가장 크게 기후변화와 전반적 양극화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일자리문제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이 전 지구사회 문제가 됐다. 사회와 환경, 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경제발전, 경제계획 측면이 중점이었다.)이 영속하듯 사회혁신도 계속 간다. 그래서 미국에는 최근 ‘그린 뉴딜정책’이 나왔다. 젊은 의원 한명이 쫙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본문 210~211쪽)

 

 

나는 왜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 걸까? 이 책 원고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자들 잘 안 다루는 분야를 나 혼자 줄곧 다룬다는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일까? 남들처럼 대학진학 때‘in서울’을 노렸지만 실패했던 데 따른 근원적 불만, 열등감의 발로일까?

둘 다 맞다 싶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열등감이 자존감을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기자생활 20년이 되던 2016년까지 ‘지방’ 문제를 특별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지방이 있으면 중앙이 있는 거지”

“능력 되는 놈 서울 가는 거지. 거기에 사람, 돈, 권력 다 모이는 것 당연한 거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 무렵 경남 땅에 홍준표가 나타났고, 안상수가 나타났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를 지낸 막강한 인지도를 업고 홍준표는 2012년에 경남도지사가, 안상수는 2014년에 창원시장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히!

(본문 260~261쪽)

 

 

 

 

 

 

 

 

출판사 제공 책 소개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저자가 지난 5년간 천착해온 지방의 현실과 자치·분권 현장 추적기.

책을 쓰게 된 동기는 2016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 한 마디에서 비롯됐다.

“난 여기 경남에 하방(下放) 온거야!”

그는 틈만 나면 “하방” “하방”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싫었다. 중국 왕조 때 처음 나왔고, 문화대혁명 시기 때에 많이 쓰였던 이 말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양반이 예사롭게 쓰다니, 한심하다 싶었다.

홍 지사의 망언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금 나라 안팎을 봐라. 천하대란의 시대 아니냐. 나라 안은 정치대란, 사회대란, 경제대란을 겪고 있다. 나라 밖을 보자. 북한은 핵 개발로 북핵대란을 일으킬 참이다. 중국과 미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사드대란을 겪었다. 나라 안팎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지방분권, 지방자치냐?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맞서야 한다.”

그냥 한심하다고만 넘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해 ‘지방분권 관점에서 본 홍준표 도정’이라는 기획취재를 했고, 직접 지방분권운동에 가담하는 계기가 됐다.

책은 그 과정에서 저자가 보고 듣고 느낀 ‘지방 소외’와 그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와 분권의 방향을 담았다.

 

 

 

 

주제어: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운동, 지방, 도시, 사회혁신, 사회적공동체

분류: 도시 사회학, 사회 정치, 사회문화, 사회학